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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시완벽대비 의료관계법규
 
저자 : 박지환 외   출판사 : (주)범문에듀케이션

정가 :

 35,000원

판매가격 :

 33,200

적립금 :

  664

ISBN :

 9791185305691

발행일 :

 2015 03

페이지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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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시완벽대비 의료관계법규

머리말 중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에서 2015년부터 시행될 국시문항에 의거 새로운 의료법, 의료기사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구성하였다.
• 둘째, 각 단원의 시작에 사례문제해결과 판례를 수록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수업하도록 기획하였다.
• 셋째, 각 단원의 방만한 의료관계법을 핵심요점과 신규 문제들로 묶어 ‘책속의 책’으로 편집함으로써 졸업생들의 국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별히 신규 문제 첫 문항에 문제해결 [사례형] 문항들을 수록하여 새로 출제될 국시유형에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하였다.
• 다섯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상에서도 법적인 대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5개 법의 시행규칙과 벌칙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의 출간에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범문에듀케이션 이재선 부장, 이경민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동틀 때까지 작업하신 전국 각 대학 저자 분들과 오혜원 교수님, 총무 신영일 교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5년 국시항목에 따른 의료관계법규를 국내에서 최초로 발간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독자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어 차기 개정판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본서는 출판사와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전 허가 없이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린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표저자 박지환

머리말 • iii

법의 이해 • 1
제 1 장 법의 이해 • 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 4

01 의료법 • 17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 17
제 1 장 총칙 • 24
제 2 장 의료인 • 27
제 3 장 의료기관 • 52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 72
제 5 장 의료광고 • 73
제 6 장 감독 • 76
제 7 장 삭제 • 89
제 8 장 보칙 • 90
제 9 장 벌칙 • 95
시행령 별표 • 99
시행규칙 별표 • 103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23
사례 문제해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 123
2.  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32
시행령 별표 • 151
시행규칙 별지 • 155

03 장애인복지법 • 163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 163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 169
제 1 장 총칙 • 173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 179
제 3 장 복지 조치 • 182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 204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 205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 215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220
제 8 장 보칙 • 226
제 9 장 벌칙 • 228
시행령 별표 • 232
시행규칙 별표 • 237

04 노인복지법 • 277
사례 문제해결
1. 사설 노인학교 설치·운영의 위헌여부 • 277
제 1 장 총칙 • 281
제 2 장 삭제 • 283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 283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289
제 5 장 비용 • 313
제 6 장 보칙 • 315
제 7 장 벌칙 • 317
시행령 별표 • 320
시행규칙 별표 • 323

05 국민건강보험법 • 359
사례 문제해결
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359
2. 과징금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 • 364
제 1 장 총칙 • 367
제 2 장 가입자 • 369
제 3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375
제 4 장 보험급여 • 382
제 5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402
제 6 장 보험료 • 404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410
제 8 장 보칙 • 412
제 9 장 벌칙 • 426
시행령 별표 • 428
시행규칙 별표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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