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보상금"으로 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보훈 급여금을 받거나 보훈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을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한다는 이중급여금지(병급제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병급규제는 참전유공자의 심대한 권익침해이고 헌법 제 10조 행복추권 박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