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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명 : 민주당 윤석열 검찰 고발 예고, 힌남노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 논란, 김건희 특검법 힘실은 이재명 대표 등을 요약해봤습니다.

중앙일보 - [단독]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하자, 필요하면 나도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6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몰려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 강행에 무게를 확 싣기 시작했다.

친이재명계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적 선포이자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드문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 녹취록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특검을 통해) 그에 맞서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당직자는 “지난 1일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를 기점으로 그간 당 내 소수의견이었던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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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고위서 “김건희 특검법 하자” 주장한 이재명

그동안 이 대표 본인은 공개석상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을 향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싶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측면이 있으니 특검이라는 공통된 잣대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검찰보다는 정권의 영향을 덜 받는 특검이 낫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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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허위경력, 주가조작부터 집중”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등 5가지가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지도부는 이 가운데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허위경력 의혹과 검찰이 무혐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우선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벌인 두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의 명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의 소관상임위인 법사위는 전체 위원 18명중 민주당과 친야성향인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 11명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소관상임위의 3/5이상 찬성)은 충족하는 셈이다. 이론상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국민의힘이 저항하더라도 3달 가량이면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버틸 수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도읍 위원장이 계속 상정을 거부하면 아예 사회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의 동의 없이 사회권이 이관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법사위가 운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설령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된다. 이를 민주당이 다시 뒤집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얘기다. 결국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로 특검 도입이 목표라기 보단, 추진과정에서 검·경 수사에 대한 장외 비판 여론을 일으켜 여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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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단독] 윤 대통령 경호 예산 193억 늘려.."과학경호 구축"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 가량 확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호 비용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경호처 세출 예산은 1163억2200만원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올해 예산(969억9600만원)보다 19.9%(193억2600만원)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 대비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이 크게 확대된 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 체계가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등으로 경호 강화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과학경호 장비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호 추가가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 경비가 추가된 것인지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드론(무인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7월12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개방 등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 지능 엑스레이(X-ray) 등을 도입하고, 에이아이(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로봇견과 경비 드론 등을 도입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쪽에서는 “경호경비 첨단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증가해 인력과 장비, 시설이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이 경비·방호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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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속보] 민주당, 尹대통령 검찰에 고발.."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에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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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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