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력으로 146일로 되어 있는 국산영화 상영의무제도인 스크린 쿼터제가 축소되자 당시 한국 영화업계의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인도, 한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영화로 스크린을 반이상 채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했고, 국산영화의 해외시장 진출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보며 한국영화가 이 정도로 가능할 것이라고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영화가 발전된 계기는 우리 영화시장의 개방에 있습니다. 개방하면 한국영화가 다 죽는다고 했지만 한국 사람은 해야될 환경에서는 엄청난 능률을 보이는 민족입니다. 만일 그 때 과감하게 개방하지 않고 스크린 쿼터라는 보호속에 안주했다면 지금의 한국영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저그런 영화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개혁은 너무나 힘들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개혁방안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로 들은 1. 유통시장의 개방, 2.수입선 다변화 정책, 3, 칠레와의 FTA 체결, 4, 스크리 쿼터제 등은 경쟁과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방해서 실패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는 경쟁은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하지 말고 평등하게 살자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악마의 속삭임'일 것입니다. 개방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에 언급한 개방의 4가지 사례를 보면서 왜 경쟁적인 구조에서만 경쟁력이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가장 효율적인 개혁의 길일 것입니다.